부동산 계약 해제와 해지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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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4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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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의미의 정의(定義)는 아래와 같습니다.
해제와 해지는 그 의미가 다릅니다.
순서
1. 계약 해지
해제는 기존 계약의 efficacy를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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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해제와 해지의 정의
부동산 계약의 해제, 해지
계약 당사자 한쪽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에 기초한 법률관계를 말소하는 것
해지는 기존 계약은 유효한 상태에서 장래의 계약을 소멸시키는 행위입니다. 계약 당사자 한쪽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에 기초한 법률관계를 말소하는 것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의 효력을 당사자의 일방적인 의사 표시에 의하여 소급으로 해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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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 해지
예를 들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았으나 중도금이 약속된 날짜에 지급되지않았을때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매수인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혼동해서 사용하고 있지만 법률적으로 접근했을 경우에 작은 차이로 인해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의 효력을 당사자의 일방적인 의사 표시에 의하여 소급으로 해소함
1. 계약 해지 계약 당사자 한쪽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에 기초한 법률관계를 말소하는 것 2. 계약 해제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의 효력을 당사자의 일방적인 의사 표시에 의하여 소급으로 해소함
2. 계약 해제
2. 계약 해제
다. 계약 자체가 처음부터 없었떤 것과 같은 효력을 발생시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