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사경찰의 定義(정의) (定義(정의))과 임무, 외사경찰의 特性(특성)(特性(특성)), 외사경찰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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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9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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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사경찰의 의의
외사경찰의 개념(槪念)(정이)과 임무, 외사경찰의 characteristic(특성)(characteristic(특성)), 외사경찰조직
목차
외사경찰의 의의
I. 외사경찰의 개념(槪念)
1. 정이
2. 임무
II. 외사경찰의 중요성
III. 외사경찰의 characteristic(특성)
1. 대상의 characteristic(특성)
2. 활동범위의 광역성
3. 외사경찰의 전문성
IV. 외사경찰의 조직
V. 외사경찰의 법적 근거
외사경찰의 의의
1. 외사경찰의 개념(槪念)
1) 정이
외사경찰이란 대한민국의 안전과 사회공공의 안녕 및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외국인, 해외교포 또는 외국과 관련된 기관, 단체 등 외사 대상에 대하여 이들의 동정을 watch하고 이들과 관련된 범죄를 예방 단속하는 것을 주된 임무로 하는 경찰활동을 말한다.
2) 임무
주한 외국인 또는 외국기관 단체가 대한민국 내에서 저지른 범죄는 물론 내국인 또는 해외교포가 외국에서 저지른 범죄, 내국인이 외국인 또는 외국기관 단체 등과 연계하여 저지른 범죄, 그리고 외국인이 외국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저지른 범죄 및 내국인이 국내에서 외국 외국인을 대상으로 저지른 범죄도 모두 외사경찰의 대상이 되며, 간첩 불순분자 등의 제3국을 통한 우회침투를…(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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