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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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1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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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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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년 올해도 세계경제의 최대 위험요인은 유럽의 부채위기
□ 배경: 절대로 쉽게 해결될 수 없는 유럽 채무위기
○ 부채의 함정: 국가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100%를 넘어서면 웬만한 경제성장으로는 이자도 제대로 갚기 어려움
政府(정부)부채
(GDP 대비 %)재정적자
(GDP 대비 %)경제성장률
(%)실업률
(%)그리스142.8-10.5-4.5412.5아일랜드96.2-32.4-1.0413.6포르투갈93.0-9.11.4xxx.0스페인60.1-9.2-0.1520.1이탈리아119.0-4.61.308.49프랑스81.7-7.01.499.70`표 1` 2xxx년 주요 경제 지표
reference(자료): Eurostat, IMF, Trade Atlas, EU Commission, EIU
○ 따라서 유럽연합(EU), 유럽중앙은행(ECB), 국제통화기금(IMF)이 어렵게 유럽금융안정기금을 마련해 구제금융을 제공, 그리스에는 보유 국채 75%를 탕감
-ECB는 민간은행들에게 1조 유로에 가까운 유동성을 공급한 LTRO 실시
○ ECB는 1조 5,000억 유로를 풀어 금융시장을 안정시키면서 유럽 신재정협약 합의
- 독일 메르켈 총리 주도 하에 부채가 많은 국가는 긴축을 위해 공공부문을 축소, 과도한 복지를 줄이는 것으로 EU 25개국이 합의
`그림 1` 유럽 주요국의 2xxx년 재정적자규모와 신재정협약 가이드라인
reference(자료): Bloomberg,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 현재 단계: 긴축과 성장의 충돌
○ 장기적인 성장잠재력을 유지하는 가운데 적절한 부채 상환조정 program을
마련할 수 있느냐
○ 허리 띠를 졸라매 당장 부채를 줄일 것인가, 아니면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높여 부채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를 선택(trade-off)
○ 긴축을 통해 유럽의 부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신재정협약이 제…(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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